10% 벽 넘지 못한 대선 결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마주한 냉정한 현실

📌 목차

1.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2. 득표율에 따른 보전 기준
3. 이준석 후보 사례로 본 실전 적용
4. 국민 세금과의 연관성
5. 마무리 정리: 제도 개선 필요성은?

 

1.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는 정치 신인 또는 군소 정당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보전 기준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득표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득표율보전 범위

15% 이상	전액 보전
10% 이상 ~ 15% 미만	절반 보전
10% 미만	보전 불가

 

즉,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단 1원도 보전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3. 이준석 후보 사례로 본 적용 현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 기준에 미달되므로, 그가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약 100억 원의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내용

후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득표율	8.34%
선거비용 총액	개혁신당 공개 약 30억 원
비용 보전 여부	❌ 전액 미보전

 

 

4. 국민 세금과의 연관성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득표)를 받은 후보에게만 보전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진정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5. 마무리 정리: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이번 사례는 다시금 "10%"라는 기준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고민하게 합니다.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지, 군소 정당에 불리한 제도인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이준석 후보의 사례처럼 아슬아슬한 득표율 차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은 많은 정치 신인들에게 큰 경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준석 국회의원은 보수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젊은 정치인이 보여준 패기를 응원할지 여전히 융화와 협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