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28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강력한 대출 규제, 시장의 향방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까.

📌 목차

1.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2. 정책의 장점과 기대 효과
3. 우려되는 부작용과 실수요자 영향
4.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5. 결론: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균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요약표

구분기존 정책2025년 6월 발표 정책 변경 내용

수도권 주담대 한도	지역·소득 따라 최대 9억 이상 가능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생애 최초 대출 LTV	80%	70%로 축소
갭투자 관련 대출	전입 의무 없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80%로 낮춤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일정 조건하에 대출 가능	기존 주택 처분 없으면 전면 금지
서민용 정책자금(디딤돌·버팀목)	LTV·DSR 규제는 있으나 한도 유지	대출 한도 축소

 

1.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는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대출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됐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80%로 낮추고, 대출 이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 대상 정책자금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2. 정책의 장점과 기대 효과

• 가계부채 억제: 대출 총량 규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갭투자 차단: 전입 의무 도입으로 투기성 갭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 금융 리스크 완화: 무분별한 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실 리스크를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3. 우려되는 부작용과 실수요자 영향

• 실수요자 부담 증가: 수도권 평균 집값이 11~13억 원 수준인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중산층·청년층의 자금 부담이 현실적으로 커질 수 있다.
• 거래 절벽 가능성: 과도한 규제는 거래 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 내 집 마련 어려움: 생애 최초 대출 LTV 축소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4.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냉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수요자가 많은 수도권 중심지에서는 거래량 급감 → 매물 잠김 → 가격 강세 전환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공급 확대 대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GTX노선, 3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관련 공약이 후속으로 실행되어야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5. 결론: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균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는 투기 차단과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는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까지 해결하기 어렵다. 규제와 공급 정책의 균형이 맞춰져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킬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공급 대책 실행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시장 향방의 열쇠가 될 것이다.